“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은 「전자정부법」제43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간편확인서비스를 통해 귀하의 자격 또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의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받습니다.

 - 제공을 요구하는 정보는 해당 간편확인서비스의 자격 또는 사실 확인에 필요한 귀하의 본인정보입니다.

 - 제공요구된 본인정보 또는 확인 결과는 귀하의 모바일 화면에 표출되며, 이용기관은 이를 통해 자격 또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 본 동의는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제2항에 따른 제공요구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제공요구된 본인정보는 자격 또는 사실 확인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확인 완료 후 즉시 폐기되고 별도로 저장·보관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본인정보 제공요구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이하 “당 사이트”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서비스”란 당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간편확인서비스’로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정보를 활용하여 ‘정보주체’의 자격 또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할인·감면·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회원"이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당 사이트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간편확인서비스 이용처’를 말합니다.

 4. “간편확인서비스 이용처”란 서비스를 통해 ‘정보주체’의 자격 또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할인·감면·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민간기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말합니다.

 5. "업무담당자"란 간편확인서비스 이용처가 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정한 자로서, 서비스를 등록·관리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6. “정보주체”란 ‘접속인증수단’을 활용하여 당 사이트에 접속하고, 본인의 자격 또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7. “접속인증수단”이란 정보주체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증 방법을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관련 법령 또는 개별 서비스의 정의나 일반적인 개념을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당 사이트는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당 사이트 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당 사이트 내에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약관 변경 공지 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당 사이트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저작권법’ 등 관계법령과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행정안전부가 별도로 정한 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5조 (회원 정보의 통합관리)

당 사이트의 회원 정보는 이용자의 식별 및 인증 편의 등을 위해 행정기관 타 사이트의 이용자 정보와 통합하여 관리될 수 있습니다.

제2장 간편확인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6조(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당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양식에 따라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고, 이 약관에 대한 동의를 완료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②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하려고 할 때

 2.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3. 타인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4.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기타 당 사이트가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

③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상의 장애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시스템관리자의 고의ㆍ과실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

 2.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3.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5.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 (회원 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당 사이트가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규정을 준수하여 회원의 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이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시 동의하여 제공하는 정보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수집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 본인이 동의한 경우 개인정보 등 관련 정보를 타 사이트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이 당 사이트에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당 사이트가 본 약관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⑤ 당 사이트는 회원이 기재한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의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의 정보 보안)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입력한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접속인증수단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접속인증수단이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출된 회원의 정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회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회원은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회원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동안 제공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 사이트가 정한 날 또는 시간에 한하여 이용시간의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1. 당 사이트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서비스의 수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해킹 등의 전자적 침해사고, 통신사고, 미처 예상하지 못한 서비스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당 사이트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서비스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① 당 사이트는 국가 비상사태, 정전, 당 사이트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서비스 설비 장애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당 사이트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내용이 보관되지 아니하거나 삭제되었거나, 전송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통신 데이터가 손실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당 사이트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의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용자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당 사이트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당 사이트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④ 당 사이트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⑥ 당 사이트에 장기간 접속을 하지 아니한 회원의 경우 이메일 또는 공지사항 등을 통한 안내 후 검토 기간을 거쳐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의2(사전 협의되지 않은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한 접근 제한 및 스크래핑 금지)

①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사전 승인 없는 자동화 도구 이용 : 당 사이트와의 사전 협의 또는 승인 없이 스크래퍼(Scraper), 크롤러(Crawler), 로봇(Robot), 스파이더(Spider) 등 자동화된 수단이나 프로그램·장치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에 로그인, 접근, 수집, 데이터 추출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하는 행위

 2. 비공개 개인정보 수집 제한 : 회원의 계정정보 또는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후, 당 사이트 내 비공개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저장·전송하는 행위

 3.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 IP 주소를 지속해서 변경하며 접속하거나, 외부 솔루션 및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4. 시스템 과부하 유발 : 정상적인 이용 범위를 초과하는 대량의 접속 요청을 통해 당 사이트의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부하를 주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② 당 사이트는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접속 또는 IP에 대해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 제한·정지, 접속 차단 등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 중 회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당 사이트에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한 회원의 경우 안내 메일 또는 공지사항 발표 후 검토 기간을 거쳐 회원의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 및 광고에 대해서는 이메일, SMS,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원하지 않는 회원은 이를 수신거부 할 수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당 사이트에 제출된 게시물의 저작권)

①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③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이용자의 행동규범 및 서비스 이용제한)

①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이용자가 당 사이트 서비스를 통하여 입수, 전송하였거나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하여 입수 또는 전송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당 사이트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당 사이트가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이용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품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④ 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1. 타인의 접속인증수단을 이용ㆍ도용하여 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당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다른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7.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8.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⑤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의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15조 (당 사이트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본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당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 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규정 및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⑤ 당 사이트는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6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접속인증수단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회원의 접속인증수단을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 행위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8.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9.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⑤ 회원은 가입 시 제출한 법인 또는 단체 정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이를 수정하여 최신 정보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⑥ 회원은 소속 업무담당자의 퇴사, 직무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서비스 내에서 해당 업무담당자의 사용 권한을 정지 또는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⑦ 회원은 소속 업무담당자가 본 약관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업무담당자의 약관 위반 행위는 기업회원의 위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⑧ 회원은 본 약관의 규정, 이용 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4장 기타

제17조 (당 사이트의 소유권)

①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해당 저작권자 또는 행정안전부에 귀속됩니다.

② 이용자는 당 사이트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각 재산 등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양도금지)

이용자는 당 사이트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손해배상) 

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0조 (면책조항)

① 당 사이트는 제10조에 따라 서비스가 중지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지,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당 사이트는 기간 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당 사이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당 사이트는 사전에 공지된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당 사이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당 사이트는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21조 (관할법원)

본 사이트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행정안전부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 본 약관에 대한 저작권은 행정안전부에 귀속하며 무단 복제, 배포, 전송, 기타 저작권 침해행위를 엄금합니다.